정부, 유럽연합과 FTA 대응 경쟁력 대책 확정 
축산업 10년간 2조원 추가 지원

정부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분야에 10년 동안 2조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FTA 국내대책위원회를 열고 축산분야의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EU FTA 체결에 따른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확정된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양돈·낙농·양계 등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축산 환경 개선, 질병근절, 유통개선 등에 2조원 규모를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한·미 FTA 대책과 축산업발전대책 중기재정계획 등에서 축산분야에 향후 10년 동안 8조7,8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바 있다.

대책에서 양돈부문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확대하고 분뇨처리시설 확충과 우수종돈 공급을 늘리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낙농부문은 매년 발생하는 20만t의 잉여원유를 내년부터 가공원료로 공급해 수입 증가에 따른 원유생산 감소를 최소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만t 이상의 원유생산기반을 유지하기로 했다.

양계는 방역관리 강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전문 종계장을 육성, 우수 병아리 공급을 늘리며 한·육우는 수요 창출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입 급증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면 FTA 피해보전 대책인 소득보전직접지불제와 폐업지원제도를 활용해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